ㅡ 笔记 ㅡ ‍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는 건의서 ‍ㅡ 2 0 2 5. 8. 1 5 ㅡ

扶宣（拒私聊）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조선족 학령전 및 초·중등학생 대상 조선어·문자 의무교육을 중지한 결정을 심의·종결할 것에 관한 건의〉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민족위원회 바인차오루(巴音朝鲁) 주임

헌법과 법률위원회 신춘잉(信春鹰) 주임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뤄수강(雒树刚) 주임

존경하는 주임님들께.

저는 탕자밍(汤家铭)이라고 하며, 한족(漢族)입니다.

신분증 번호는 310104195202022854이고, 퇴직 전에는 상하이중의약대학교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1969년 3월 상하이에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현(현 연길시 관할)으로 하방하였고, 이후 공농병학원 신분으로 의학 전문학교에 진학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1977년 대학입시가 회복된 뒤 연변의과대학에 합격하였고, 졸업 시 상하이 제1의과대학 대학원에 합격하여 상하이에 남아 근무하였습니다.

연변에서 생활·근무한 지 근 14년, 그곳에는 많은 동창·친구들이 있으며 이 흑토지에 깊은 정을 품고 있습니다.

상하이 근무 중에도 가끔 연변을 찾아갔으며, 퇴직 후에는 거의 매년 여름 연길에 머물며 피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연변주의 발전을 보며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연변에서 동창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변주 정부가 2년 전 이미 조선족 전용 초·중학교를 폐지하고 조선어 의무교육을 중단했으며, 조선족과 한족이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고 수업도 전부 보통화(표준 중국어)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이 소식이 불러일으킨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조선족 동창들(그중에는 중공 당원도 많음)이 이에 대해 불만, 원망, 무력감을 토로하였습니다. 조선어 의무교육이 중단되면서 조선족 동창의 손녀는 가정에서도 조선어를 쓰지 않고, 부모가 하는 조선어조차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조선족과 한족이 같은 반에 있는데, 조선족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조선어를 쓰지 말라, 한족 학생들에게 차별당할 수 있다”고 은밀히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 결정이 위헌·위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 “왜 상방(민원)이나 고소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동창들은 “효과가 있겠느냐?

정책을 만든 주정부 간부들이 법을 모르겠느냐? 주정부 내 조선족 간부들은 왜 의견을 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뒤 저는 관련 법규를 찾아보았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헌법(1982년 제정, 2018년 개정)은 각 민족이 자기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장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민족 평등·단결·상호부조·조화 관계를 유지·발전시킨다.

각 민족은 자기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할 권리와 발전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제6절 제11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본 지방의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 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정리하고 민족문화를 발전·번영시킨다.

제121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지역에서 통용되는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1984년 제정, 2001년 개정)

제10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이 자기 언어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37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민족교육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며, 문맹퇴치, 의무교육,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소수민족 학생 위주의 학교·반급은 소수민족 언어 교재를 사용하고, 소수민족 언어로 강의해야 한다.

3.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언어문자사업 조례》(1988)

제17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언어문자 교육사업을 중시하며, 조선족 공민이 자기 언어문자로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조선어 교원 양성·연수도 중시하고, 조선언어문자 교육·연구를 강화하여 올바른 이중언어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위 법규와 조례로 볼 때, 연변주 정부가 광범위한 조선족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조선어 의무교육을 중단한 것은 헌법, 법률, 그리고 스스로 제정한 자치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조선족 주민들의 불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동창들은 모두 연변 지역의 고급 지식인들로, 사실상 조선족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뜻은 조선족 아동이 자기 민족 언어문자를 배우는 일이 의무교육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문자는 한 민족의 뿌리이자 영혼이며,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는 매개체이자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입니다.

만약 조선어 교육을 중단한다면 10년, 20년 뒤에는 조선어 서적을 읽고 말할 줄 아는 조선족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이 조선어(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어 인재가 줄어드는 것은 국제 교류·협력·무역에도 불리합니다. 실제로 제 동창 자녀 중 상당수는 조선어 장점을 살려 중·한 무역에 종사하며 중국의 수출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변주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일정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 인구의 해외 이주와 내지 정착 증가, 반대로 한족 인구 유입 증가로 조선족 인구가 주 전체의 35%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조선족 학교는 원래 이중언어 교육을 했으나, 지금은 조선족 학생 수가 줄어 전용 학교 운영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결코 당의 민족정책과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조선어 의무교육을 중단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구 구조 속에서 조선어 의무교육의 범위와 방식(예: 초등학교에만 포함할 것인지, 조선어 문학만 가르칠 것인지, 수학·물리·화학도 조선어로 병행할 것인지 등)을 연구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안 사항

1.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의 “조선족 학령전 및 초·중등학생 대상 조선어 의무교육 중단 결정”을 심의하고 종결시켜야 합니다.

2.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가 조선족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가·전문가들과 함께 현 인구 구조에 맞는 조선어 의무교육 방안을 연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새 교재를 편찬하고, 교원 양성을 강화하여 2025년 9월 신학기부터 정식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이미 2년간 중단된 조선어 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5년 3월 2학기부터 조선어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조선족 학생이 필수적으로 배우며, 한족 학생도 자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언어문자사업 조례》의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 연변 조선족 주민의 심정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합법적으로 전달하며 저의 견해와 건의를 올립니다.

옳은지 그른지는 귀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례!

2024년 9월 26일